5차 재난지원금신청 및 변경사항

5차 재난지원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며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변경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및 지급방법 그리고 신용카드 지원금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종 패키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세요.

5차 재난지원금신청 변경사항

먼저 가장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확대인데요.
가구 인원에 제한없이 1인당 25만원입니다.

2인가구면 총 50만원, 4인가구면 총 백만원 이렇게 가구 인원수에 따라 재난지원금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이란 그리고 변경사항

가구소득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되, 맞벌이, 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소득을 약 20% 상향 효과.

예를 들면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원)이 아닌 5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연소득 약 1.2억원)을 적용

소득기준은 언론에 보도된 것 처럼 모두가 88%로 높아진 것이 아니고요. 소득하위 80% 기준은 그대로지만 맞벌이 가구는 인원을 계산할 때 가구원 1인을 추가해서 적용하고 1인가구는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적용입니다.

 

 

 

 

재난지원금 변경사항

기존 계획했던 1인당 25만원 지급과 소득하위 80%는 그대로인것이고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만 소득 기준이 높아서져 더 고소득 가정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인 가구는 노인 등이 많은 특성을 감안해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분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인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43,900원이 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 대상입니다.

1인가구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13만 6,300원입니다.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가 돼야 국민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6월 건보료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건강보험료 아래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홀벌이 직장가입자는 지난달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아래 이하일 경우, 가구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은 19만 1,100원

3인 24만 7천 원
4인  30만 8,300원
5인 38만 200원

6인은 41만 4,300원  이하일 경우 가구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지역가입자는 지난달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아래 이하일 경우, 가구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20만 1,000원
3인 27만 1,400원
4인 34만 2천원
5인 42만 300원

6인 45만 6,400원까지가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및 지급 방식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한다고 했으니 8월 말 이내에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방식은 작년과 유사하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재난지원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시가로 20~22억원의 집을 소유하거나,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13억을 예치한 자산가)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정부는 가구 소득 하위 80%이하와 1인가구, 맞벌이 가구의 특례적용을 감안할 때 2천34만 가구정도가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것으로 추청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20년 종합소득 신고및 납부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에게 지급이 되지만 세대원이 성인이라면 개인별로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이 이뤄지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합니다.
신용카드지원금, 체크,선불카드 및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5차재난지원금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4인가구일 경우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0만원에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40만원으로 총 140만원입니다.
8월 24일에 재난지원금 신청없이 기존 정부 지원금 지급 받는 급여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계좌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근로취약계층 재난지원금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법인택시 8만명, 전세버스3.5만명,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5.7만명 등 17.2만명 대상 80만원을 한시지원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근로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양식업 종사자 재난지원

이에 더해서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양식업 종사자에게는 현금성지원이 아닌 전복종자를 직접 지원해주거나 시설설치, 굴패각 처리 등을 지원해줍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양식업 재난지원

결식아동 재난지원

방학 중 결식아동 약 8.6만명에게 급식비 한시지원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결식아동 재난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우선 최고 금액을 9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했고 피해가 더 많다고 판단되는 6개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금액을 약 2배 더 지원합니다.
20.8.16~21.7.6까지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과 상관없이 소득이 감소된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60%이상 매출이 크게 감소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보상해주고 20%이하로 매출이 감소한 분들도 기존에는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5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5차 재난지원금 사항은 기획재정부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8월 첫주에 공고를 하고 8월 17일부터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시행계획은 21.7.7일 이후 발생한 손실이 기준이 되고 10월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용카드 지원금 캐쉬백

 

 

 

 

신용카드 캐시백은 기존 계획에서 4천억원이 감액돼서 전분기 월평균 카드 지출 금액에 비해 3%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월 10만원 한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외에 격리, 확진자에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보강하고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 및 정신건강 지원 같은 코로나19 방역 긴급 대응 내용도 있었습니다. 

백신, 의료기관 손실 보상, 보건소 인력 확충 등의 백신 방역 보강, 신규 일자리 창출과 청년지원 등의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예산이 쓰인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과 대상 그리고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